구속영장 대응은
초기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간·강제추행·군성범죄·디지털성범죄·아청법·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사건별 리스크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구속영장 pro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구속영장 대응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영장 심사, 공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합니다. 강간·강제추행·군성범죄·디지털성범죄·성매매·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사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구조화와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속영장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성범죄 및 강력범죄 사건은 초동 진술, 디지털 증거 확보, 피해자·목격자 진술 분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빠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조사 또는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군성범죄 사건으로 군수사기관 조사 대상이 된 경우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아청법위반 또는 성매매 사건으로 신속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경우
  •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거나 증거 해석이 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박순범 파트너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 단계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응 분야

  • 강간
  • 강제추행
  • 군성범죄
  • 디지털성범죄
  • 성매매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구속영장 사건 대응 역량

초기 진술·수사 대응 설계

사건 접수 직후 조사 방식과 진술 포인트를 구조화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시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반박

메신저·통화기록·영상·포렌식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오해 또는 과장된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축합니다.

영장·공판 단계 집중 변론

구속영장 심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증거능력·신빙성 판단에 대한 실질적인 변론으로 사건 결과를 관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경우
  • 군성범죄 사건으로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
  •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우려되는 경우
  • 폭행 사건에서 합의 및 형사절차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광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
  • 광주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광주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사 법률구조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제6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변호사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장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前)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익법무관
주요업무사례

1. 주요 형사사건 수행 실적

  • H법인의 직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기각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강도예비, 범인은닉 등 강력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 운동 강습 중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이의 충격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 보건소에서 나가다가 차량 앞을 막는 공무원을 충격한 사건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밝혀내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농민의 보조금 수령 및 소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 및 무죄 선고 이끌어냄
  • 준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냄
  •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한 소위 딥페이크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냄
  • 미성년자인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아동청소년법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음
  •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후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속을 피한 사건
  • 그 외 다수의 마약사건에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냄
  • 차량을 이용하여 동업자인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건
  • 친구와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준강간) 사건에서 친구를 포함한 2인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
  •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후 이어진 이의신청에서도 불기소처분
  • 2명이 공동하여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 2회 기각

2. 자문, 민사사건 등 수행 실적

  •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A학교법인을 상대로 하는 자문을 수행하여 이지급 용역금 수령 사례
  • B 병원의 동업계약 청산 자문
  • 건설업체 중대재해 관련 자문
  • 임금 등 노동사건 다수 수행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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